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37		제출년월일 :	2018. 8. 10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증진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중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수수료를「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도록 변경함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6. 2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6. 29 ∼ 2018. 7.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7.  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7. 1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8.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진단)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 따름	단, 재발급 수수료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의 1/2 징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원	◦진찰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함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단서	1통	2,000원
4. 시체검안서	1통	5,000원
5. 사망진단서	1통	500원
6.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서	1통	500원
7. 음용수 수질검사	1통	24,900원	◦암모니아성질소 2,300원, 냄새 600원, 질산성질소 7,200원, 맛 300원, 색도 2,600원, 일반세균수 5,300원, 탁도 400원, 대장균수 6,200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제7조 관련〔별표〕적용
8.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진단)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 따름	단, 재발급 수수료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의 1/2 징수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채용신체 검사서	1통	500원	◦진찰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함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단서	1통	2,000원
4. 시체검안서	1통	5,000원
5. 사망진단서	1통	500원
6. 자동차운전 면허 적성검사서	1통	500원
7. 음용수 수질검사	1통	24,900원	◦암모니아성질소 2,300원, 냄새 600원, 질산성질소 7,200원, 맛 300원, 색도 2,600원, 일반세균수 5,300원, 탁도 400원, 대장균수 6,200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제7조 관련〔별표〕적용
8. 건강진단 결과서 및 재발급	1통	1,500원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적용

[별표 1]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채용신체 검사서	1통	500원	◦진찰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함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단서	1통	2,000원
4. 시체검안서	1통	5,000원
5. 사망진단서	1통	500원
6. 자동차운전 면허 적성검사서	1통	500원
7. 음용수 수질검사	1통	24,900원	◦암모니아성질소 2,300원, 냄새 600원, 질산성질소 7,200원, 맛 300원, 색도 2,600원, 일반세균수 5,300원, 탁도 400원, 대장균수 6,200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제7조 관련〔별표〕적용
8.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진단)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 따름	단, 재발급 수수료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의 1/2 징수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시행일 : 2018.7.1.]